Promotion System Operation Plan for the Enactment of the Rural Space Restructuring Act

doi:10.25202/JAKG.1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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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Vol.13, Issue 3 Preview Page

Research Article

Promotion System Operation Plan for the Enactment of the Rural Space Restructuring Act 농촌공간재구조화법 제정에 따른 추진체계 운영방안 연구: 한승석^1†, 곽병조², 조소진³
Seung-Seok Han^1†, Byoung Jo Kwak², So-Jin Cho³; ¹충북연구원 지역공간연구부 연구위원
²국토연구원 책임연구원
³국립공주대학교 일반대학원 지리학과 박사과정

¹Research Fellow, Dept. of Regional and Urban Planning Research, ChungBuk Research Institute
²Associate Research Fellow, Korea Research Institute for Human Settlements
³Ph.D. Student, Department of Geography, Kongju National University

30 September 2024. pp. 299~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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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In 2023, the government enacted the “Act on the Restructuring and Regeneration Support of Rural Spaces” to manage rural spaces efficiently. This law outlines the establishment and implementation of plans for rural space management and designates various implementing bodies. However, since implementing bodies already exist under the existing Rural Agreement System, confusion has arisen among field practitioners. Therefore, this study compares and analyzes the implementation systems of the existing Rural Agreement System and the Rural Space Restructuring Act. As a result, it proposes the integration of overlapping implementing bodies into those designated by the law and suggests new participation methods for residents. Additionally, the study emphasizes the role of regional governments in establishing and operating effective plans for local governments. It is expected that the new implementation system proposed through this research will help the Rural Space Restructuring Act be smoothly established in practice.

Keywords

Rural spatial restructuring act

Rural convention

Rural area development

Promoting entity

Promoting system

정부는 2023년 농촌공간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지원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였다. 해당 법령은 농촌공간 관리를 위한 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도록 제시하고 있으며 다양한 추진주체를 설정하고 있다. 그러나 기존의 농촌협약제도에서도 추진주체가 존재하기에 현장 업무담당자들의 혼란이 나타나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기존에 시행되고 있는 농촌협약제도의 추진체계와 농촌공간재구조화법에서 제시한 추진체계를 비교 분석하여 결과적으로 법령과 제도 내 중복되는 추진주체는 법령에서 제시하는 추진 주체로 통합하고, 주민의 신규 참여방안을 제시하였다. 이와 더불어 기초지자체의 효율적인 계획수립 및 운영을 위해 광역지자체의 역할을 강조하였다. 연구를 통해 제시한 새로운 추진체계 안을 통해 농촌공간재구조화법이 현장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키워드

농촌공간재구조화법

농촌협약

농촌지역개발

추진주체

추진체계

Referenc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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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formation

Publisher :The Association of Korean Geographers
Publisher(Ko) :한국지리학회
Journal Title :Journal of the Association of Korean Geographers
Journal Title(Ko) :한국지리학회지
Volume : 13
No :3
Pages :299~315
DOI :https://doi.org/10.25202/JAKG.1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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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ournal of the Association of Korean Geographers ISSN:2287-4739(Print) 2733-8991(Online) 한국지리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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